우후죽순 늘어난 서울 공공정비사업, 어디까지 왔나

지난 2020년부터 '공공'이 주도해 노후된 주거지역을 개선하는 공공정비사업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공공재개발·재건축과 공공도심복합사업은 정부가 직접 주도했고, 서울시도 지자체가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신설했다.

공공정비사업은 기존 민간이 사업을 주도하다 사업성 부족으로 멈춰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발굴했다. 토지용도 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으로 사업성을 개선하는 대신 늘어난 수익의 일부를 공공에 기여하도록 했다.

가장 먼저 도입됐던 공공재개발은 현재 37개 후보지에서 진행 중이다. 이중 사업 진행이 가장 빠른 곳은 용두1-6구역과 흑석2구역이다. 용두1-6구역은 지난 8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흑석2구역도 2개월 뒤 시공사로 삼성물산을 확정지었다. 두 곳 모두 현재 구체적인 사업비와 설계 등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지역도 절반 이상이 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다른 후보지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가 재개발에 참여하는 신속통합기획도 벌써 46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기존 5년이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을 2년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신통기획 후보지 중 가장 주목되는 곳은 '강남 1호' 대치 미도아파트다. 서울시는 지난해 미도아파트를 최고 49층 새 아파트로 탈바꿈한다는 심의를 통과시켰다.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향후 개정될 층수규제 완화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미도아파트 외에도 용산, 성동, 송파 등 주요 입지에서도 후보지가 나와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정비사업 중 속도가 가장 더딘 사업은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건축'이다. 공공재건축은 공공재개발 대비 참여도가 저조하다. 재개발에 비해 인센티브가 부족해 민간이 직접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지적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주민반대가 극심하다. 주로 저층주거지와 역세권 인근이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주거지역 중심의 공공재개발보다 주민들의 이해관계 충돌이 더 크게 나타났다. 결국 일부 지역은 후보지에서 철회됐다. 현재 정부는 공공도심복합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해당 법안이 5개월째 계류되고 있어 사업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