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5년 공석 북한인권특사에 국무부 줄리 터너 지명

외교부 "美북한인권특사 지명 환영…조속한 임무개시 기대"
미국 정부가 5년여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인권·노동국의 줄리 터너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을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터너는 인권·노동국에서 16년을 근무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으며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동남아시아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실무급에서 오랜 기간 협의했다. 북한인권특사실 특별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불어와 한국어를 구사한다.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으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됐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조율·촉진하는 자리로 '인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2005년 8월 선임된 제이 레프코위츠 초대 북한인권특사는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환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북핵 6자회담과 인권문제의 연계를 주장하는 등 북한 인권상황을 정면 비판했다.

이후 미 하원 국장을 지낸 로버트 킹 특사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7년여간 재임했으며 지금까지 공석이었다. 이에 미국 조야에서는 물론 한국 정부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북한인권단체 등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한 뒤 곧바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6월 탈퇴한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했으며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문제를 제기해왔으며 특히 종교자유와 관련, 북한을 21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며 북한의 종교자유 침해를 우려해왔다.

외교부는 이날 미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대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환영하며, 조속한 임무 개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정부는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을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도 지난해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하는 등 한미 당국이 모두 북한인권 관련 인적 진용을 복구하는 모양새여서 앞으로 공조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6년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북한인권 관련 별도 협의 채널을 연내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