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착취… 바로잡는게 개혁"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노동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노노(勞勞) 간 비대칭 구조다. 흔히 이를 이중구조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착취구조"라며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게 노동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및 전임 위원장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현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현안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통령이 역대 경사노위원장들을 초청해 식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대변인은 "노동개혁에 대한 역대 위원장들의 경험과 고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에는 13대인 김 위원장 외에 한광옥(1대), 장영철(4대), 최종태(10대), 김대완(11대), 문성현(12대) 전 위원장이 참석했다.

한광옥 초대 위원장은 "(경사노위 출범 당시에) 나라가 있어야 기업이 있고,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다는 애국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각계 인사를 만나 노동개혁이 이 시대의 명제이자 국민을 위한 것임을 꾸준히 설명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전 위원장도 "노동개혁도 결국 노동자와 국익을 위한 것인 만큼 원칙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하면 국민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하나인 '고용세습' 관행 철폐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따라 60여 개 사업장이 자율 개선을 이행했다"며 "기아 등 대규모 사업장에 '고용세습' 단체협약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시정 명령 의결도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고용세습은) 기회 평등을 무너뜨려 공정한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일부 노조의 특권"이라며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