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논의 탄력… 4월 시한 지킬 수 있을까?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법상 오는 4월 10일까지 선거제 개편 방안을 확정지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달 초까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을 보고해달라고 정개특위에 요청한 상태다. 다만 선거제 개편은 정당 및 개별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와 걸려 있어 합의에 도달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야는 지난 총선 때 도입돼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논의부터 서두르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 및 비례대표 제도 개편 등 내용이 담긴 13개 법안을 심사했다. 여야는 논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서 상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과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선거제도를 연계한 법안을 함께 상정했다.

여야 위원들은 현행 선거구제의 대표성·비례성 문제를 개선하기로 공감하고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했다. 정개특위는 비례제 개선 논의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의장이 공식 제안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동형 비례제 개선과 지역구 선거구제 문제에 대한 개괄적 논의를 했다"며 "대표성과 비례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특위 차원의 워크숍을 갖고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정파나 지역을 떠나 허심탄회하게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책임 있는 정개특위 논의를 위해 일주일에 1회 이상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비례대표 제도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보완하고 여·야 합의로 반드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다만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방안에 대해선 향후 다방면의 접근과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기로 뜻을 모았다.

김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외국 사례도 분석해볼 것"이라며 "향후 선관위가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논의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권준영기자 kjyk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