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8개 수출유관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범부처 수출지원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각 부처는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 주력산업은 글로벌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 수출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무역금융·인증·마케팅 지원 강화와 산업경쟁력의 근간인 기업투자·인력 양성을 통한 수출활력 제고, 공급망 재편·탄소중립·자국우선주의 등 무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수출증가율이 높은 보건의료(보건복지부·산업부), 농수산식품(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문화콘텐츠(문화체육관광부), ICT·SW(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듀테크(교육부·산업부) 등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또 원전(산업부), 방산(국방부), 해외건설·플랜트(국토교통부·산업부·환경부)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신수출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상경제외교 활용을 통한 수출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산업부와 복지부는 합동 바이오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우리 수출기업의 주요 현장애로인 해외인증 취득 종합지원, 유럽 의료기기 인증 강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업무협약 2건을 체결하고, 바이오산업에 특화된 수출애로 해소방안를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통합전시회 등 협업마케팅 강화(문체부/산업부/중기부)와 농수산식품 콜드체인 운송을 위한 물류인프라 확충(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무통관수출 통계시스템 구축 및 지원(산업부/기재부/중기부/국세청 등), 해외진출 시 지재권 보호강화를 위한 범부처 대응(특허청/산업부/문체부) 등 주요 협업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물류, 통관, 금융, 세제, 통상 등 수출 全과정의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수출지원협의회에서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출현장 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안 본부장은 "올해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출 여건이 더 어려울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통해 관세인하 등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FTA 미체결국을 중심으로 무역투자 촉진 협력 프레임워크(TIPF)도 추진해 수출확대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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