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학자 "단기비자 중단은 韓의원들 대만방문 때문…보복 첫 타깃 됐을 것"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것은 지난달 한국 국회의원들의 대만 방문 때문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고문인 스인훙 인민대 교수는 이 매체에 중국인에 대한 입국 검역을 강화한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먼저 상응 조치의 타깃이 된 것은 지난달 한국 국회의원들의 대만 방문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취할 상응 조치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유가 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 교수는 "한국인은 이웃이다. 한국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을 공략하는 게 쉬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 교수는 "각국의 행동에 대한 중국의 참을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중국은 미국이 극도로 나쁜 일을 했을 때만 상응 조치를 취하겠지만 한국은 조금만 그렇게 해도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이 일부 다른 서방 국가들에 보복 조치를 한다 해도 일반적으로 그 강도는 한국에 대해 하는 것보다 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만 외교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과 조경태 한국-대만 의원친선협회장이 28일부터 31일까지 대만을 방문했다"며 "이들은 차이잉원 총통과 여우시쿤 입법원(의회)장을 만났고, 대륙위원회를 찾아 대만해협의 긴장과 남북한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에는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함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주한중국대사관은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문이 "중한 우호의 정치적 기반을 훼손하며 위험성이 매우 높아 중한관계에 심각한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사관은 "중국은 이미 한국 측에 엄정한 항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SCMP는 "중국이 한국과 일본 외에도 자국 여행객에 대해 검역 제한을 가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보복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양국 관계 훼손을 막기 위해 상대국이 취한 것 이상의 제한은 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은 이날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비자 등의 중단에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한·일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

중국이민관리국은 "최근 소수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경유자에 한해 72∼144시간 동안 중국 공항 등 지정된 곳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민관리국은 또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도착 비자(현지에 도착해서 발급 받는 비자)' 발급도 중단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