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결방에 제작 스태프 피해…문체부, KBS·MBC·SBS 대상 실태점검 착수

문화체육관광부가 KBS, MBC, SBS 등 방송사 결방에 따른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하는 점검 대상은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연출·작가·촬영·미술 등 전 분야의 외주 스태프다. 점검 결과는 이달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설 연휴로 인한 결방이 예상돼 실태점검을 통해 방송사와 제작사, 스태프와의 거래 관계별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 스태프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결방 피해 방지 대책 촉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올해 추석방송 프로그램 결방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54.6%였고 카타르 월드컵으로 있을 결방으로 64.4%가 임금 체불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며 "방송제작 스태프에 대한 실태조사와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달 월드컵 중계 방송사인 KBS, MBC, SBS에 외주 스태프의 노동환경 개선, 계약서 작성 및 결방 시 임금 지급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지만, 방송사들의 응답은 2021년 도쿄올림픽 결방 때 제시했던 입장과 유사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방송사에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스태프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확대 및 현장소통 강화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격년으로 실시하던 방송제작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올해부터 매년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표준계약서 개정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 스태프 관련 단체와의 정례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제작사의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제작지원 중단·배제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박보균 장관은 "K 콘텐츠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장 스태프들의 뜨거운 열정과 노력에 대해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