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공직감찰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올해 국정과제 최우선순위에 둔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중 교육개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3대 개혁을 맡고 있는 것은 사회수석실이지만 개혁과제별로 검토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워낙 방대해 개별 개혁과제를 맡을 직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사회수석실은 노동과 연금개혁에 집중하고, 교육수석이 교육개혁을 맡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도 3대 개혁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담당 부처에 필요한 직제 개편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교육문화수석이 신설되면 5수석(경제·사회·정무·시민사회·홍보) 체계로 출발했던 윤석열 정부는 국정기획수석을 추가한 데 이어 교육문화수석까지 총 7수석실 체계로 확대된다. '작은 대통령실'을 표방하며 인력감축을 약속했던 윤 대통령의 공약이 후퇴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공직감찰팀을 신설하기로 하고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민정수석실이 폐지됐으나 공직자 감찰기능을 보강하려면 감찰·조사팀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직감찰팀은 대통령실과 별개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사이버작전사령부(사이버사) 정보체계단 건물의 일부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미 사이버사에도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대통령실은 폐지한 민정수석실을 환원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위첩보 수집과 조사기능을 분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내 공직감찰팀은 조사기능만 갖고, 첩보수집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맡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직 개편에 대해 "여러 의견이 논의되는 단계일 뿐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