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에 타격받은 신년 동력… 尹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꺾였다

북한 무인기 부실대응 논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신년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과 수출·창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동력 확보에 나섰으나 '안보 리스크'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갤럽의 올해 첫 여론조사(조사기간 3~5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7%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의 지난해 마지막 조사(디지털타임스 의뢰, 지난해 12월19~20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39.4%에서 2%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부정평가 역시 54%로 지난조사 56.5%보다 2%포인트 이상 올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 등에 강경 대응을 하면서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했다. 지지율 상승세에 힘입은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제를 전면에 내세워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아주 필수적인 것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개혁 완수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논란이 불거지며 동력에 타격을 받고 있다.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에 이어 비행금지구역 침범 여부 말 바꾸기, 대비태세 발령까지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늑장대응 등이 뒤늦게 드러나며 '안보 참사' 논란으로 번졌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을 비판하며 '확전까지 각오한' 응징과 보복,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를 지시하는 등 강경 대북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안보가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북한 무인기 대응에 강공을 퍼붓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했기 때문에 상호 간 영공을 침범하는 정전협정 위반을 저질렀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군 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빠르고 정확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당은 "야당이 대통령을 굴복시키려 한다"며 반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우리 군은 무인기 5대의 항적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고, 공격 헬기를 동원해서 격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작전 실패"라고 잘못을 인정했으나 "북한 무인기 도발로 국가 안보가 파탄 난 것처럼,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를 이참에 절단 낼 듯이 달려들고 있다. 적은 휴전선 너머에 있다"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