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한 고민정 “‘정치적 중립’ 요구되는 감사원…‘막가파식’ 지경까지 망가져”

“민주당, 감사원의 위법행위 바로잡고자 감사원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로 공수처에 고발”
고민정,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직격탄’ 날려
“감사원 사무총장이 떡 주무르듯 좌지우지하는 건 위법을 넘어 국기문란”
“윤석열 정권 고위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태도가 이런 것인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은 고착화되고 있는 감사원의 위법행위를 바로잡고자 감사원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7일 '감사원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했습니다'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감사위원회를 통해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들이 마치 감사원의 공식 감사결과인양 흘러나오고, 감사원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피조사자들의 진술 내용들도 검증되지 않은 채 줄줄이 유출되는 감사원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감사원은 정치보복, 표적감사에 눈이 멀어 한 두번 법률을 위반하다보니 이제는 위법이 '고착화'된 '막가파식' 기관 운영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그 어떤 기관보다도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이 이 지경까지 망가진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어 "헌법과 감사원법 상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기구인 감사원을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도 아닌 사무총장이 떡 주무르듯 좌지우지하는 것은 위법을 넘어 국기문란"이라며 "얼마 전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사무총장이 간부회의에 감사대상자들을 '광어', 이른바 횟감에 비유하며 조롱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권 고위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태도가 이런 것인가"라고 윤석열 정부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헌법과 감사원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우리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누구든 머지않아 반드시 역사의 단죄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국가통계 감사'와 관련해 해당 감사를 진행 중인 성명불상의 감사원 고위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통계청 감사 관련 진행 상황을 언론 등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공무원이다.

민주당은 "감사에 관한 구체적 진행 상황과 관련자들의 진술은 감사 결과 공식 발표 이전까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감사원이 현재까지 감사대상 기관, 조사대상자 및 조사 일정, 조사 내용, 관련자 진술 등을 일방적으로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실시간으로 감사 상황을 유출해 언론에 공개하면 피감사기관 및 피조사자들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