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육과정서 ‘5·18 민주화운동’ 삭제…이경, ‘전두환 군사독재’ 소환 맹비난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서 ‘5·18 민주화운동’ 한 차례도 안 나와…정치권 ‘파장’
대통령실·교육부 즉각 해명에도 논란 사그라들지 않아
野 “5·18 완전히 도려낸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본색” 비판 수위 끌어올려
‘전두환 군사독재’까지 거론하며 尹정부 맹비난
이날까지 잇따라 기자회견 열고 항의 이어질 듯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고시한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된 사실이 확인돼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4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고시한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초중고교 사회·역사·통합사회·한국사·동아시아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단어는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

기존 교육 과정에서는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이 함께 기술됐으며, 총 7회 등장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도 4·19 혁명과 6월민주항쟁 단어는 그대로인 반면 5·18 민주화운동이란 단어만 생략됐다.

야권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말한 교육개혁이란? 5·18민주화운동을 삭제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 군사 독재 시대가 롤모델인가"라고 맹비난했다.

민형배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완전히 도려낸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본색"이라며 "광주의 5월정신은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윤 정부의 대 광주 사기극에 맞서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날을 세웠다.

강득구 의원 역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뒤집혔다"며 "2015년 대비 교육과정이 심각하게 후퇴했고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교육부는 입장문을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등의 서술을 최소화했다"며 "2021년 12월에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이러한 취지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용어) 서술을 축소했으며,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명은 생략됐지만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성취기준을 개발했다"며 "생략된 '학습 요소'가 교과서에 서술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요소 항목이 생략되면서 5·18 뿐 아니라 개별적 구체적 역사적 사건 서술을 최소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 2021년 정책 연구진도 이런 취지에서 역사적 사건 최소화했고, 5·18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서 "사건명이 생략됐으나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민주화 운동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 운동 삭제한 것이 아니라 2021년부터 없었던 것"이라며 "이것을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민주당의 저의를 의심했다.

광주 지역 의원들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 단어 삭제를 규탄할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과정 의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