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도체 세액공제율 확대, 尹대통령 지시 전부터 검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반도체 세액공제율 확대와 관련해 "(작년) 12월 중순부터 검토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하기 이전부터 공제율 상향안을 미리 따져봤다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7일 세제지원 등에 대해 투자 관련 상황을 보고 결정이 되면 별도로 말하겠다고 했는데, 그 때 어느정도 추슬러진 상태였다"며 "공교롭게도 대통령께서 3일 뒤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를) 말씀하셔서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결정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지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나온 조치다. 다만 지금껏 반도체 세액공제율이 충분하다고 정부 스스로 자평해왔던 터라,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추 부총리는 세액공제율 상향에 따른 혜택이 삼성전자 등 특정 대기업에 쏠린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특정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과 관련된 중소·중견기업 등 생태계가 같이 영향을 받는 세제"라며 "투자를 해야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투자를 할수록 혜택이 더 가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관련한 법률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늦어도 다음 달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추 부총리는 "1월 내로 (개정안을) 제출하고, 가능하면 다음 달 (국회와) 논의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무래도 국회에서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