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文정부때 교육과정 시안부터 5·18 빠진 것…`오월정신 존중` 尹정부가 방안 마련"

대통령실·국힘 "2022 개정 교육과정 민주주의 실현 사례 5·18 고의 누락 아니다"
"2021년 12월 '유은혜 교육부'때 구성된 정책연구진 첫 시안부터 포함 안 돼"
與, 尹 5·18정신 헌법前文 수록 약속 등 강조…"교과서개발에 준거 마련"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 이념·원리 실현 사례 중 광주 5·18 민주화운동만이 고의 누락됐다는 의혹에 여권은 "5·18 민주화운동 생략은 문재인 정권 시기 결정됐다"며 교육부에 시정을 촉구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前文)에 수록할 필요성까지 거론했던 윤석열 대통령 입장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대강화·간략화 기조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2021년 12월에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의 최초시안부터 (5·18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일반사회 영역 '민주주의와 시민'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의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실현하고자 한 사례'로 기존 교육과정에 약 7차례 언급됐던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한 의혹을 받았다. 4·19 혁명, 6월 민주항쟁(6·10 항쟁)과 나란히 언급됐다가 유일하게 빠졌다는 것으로 야권의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교육부 측은 '학습부담 경감을 위해 학습요소를 대폭 생략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건이 빠진 것'이란 해명에 그쳤다. 다만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5·18 고의 삭제 의혹에 "사실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 때 2021년 (교육부) 정책연구진도 이런(학습부담 경감) 취지에서 역사적 사건을 최소화했고 5·18이 (처음부터)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사건명이 생략됐으나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민주화 운동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발했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한 게 아니라 2021년부터 없었던 것이다. 이것을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이어 국민의힘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021년 당시 유은혜 교육부 장관 시절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시작하면서, 학교와 학생들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교과에 '학습 요소'라는 세부 항목을 생략했고, 이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의 서술이 최소화되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5·18 정신'을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으로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지난해 대통령 취임 직후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며,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월 정신을 존중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미 지난 정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만, 정부는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서술될 수 있도록 관련 준거 마련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교육과정은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건전한 역사관 형성을 위해선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교육과정이 유지돼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역사와 관련된 그 어떤 편향과 왜곡도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