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가부 폐지 평행선… 정부조직법 처리 `산 넘어 산`

3+3협의체 2차회의 이견만 확인
野 "세계 추세와도 어긋나" 반대
경찰국·인사관리단도 입장차 커


"김성환 의장님, 위성곤 수석님 잘 부탁드립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위성곤 민주당 정책수석부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협조해달라며 한 말이다. 그러나 쉽지 않다. 양측이 논의한 결과 이견만 재확인했다. 169석인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법안 처리의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한 '3+3 정책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성 의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결단이 있어야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맡긴 책임을 다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구했지만, 김 의장은 "여성 가족부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와 다르다"며 반대했다.

양측이 여성 차별에 대한 시각차가 컸다. 성 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지금은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여가부를) 여성을 포함해 인구, 미래, 사회에 대한 기능을 확장한 부서나 본부로 (개편)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여성가족부) 존속 하에 확대·개편은 몰라도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반면 김 의장은 "총체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성적차별과 임금격차와 관련한 구조적 차별이 존재한다. 10·20대에는 역차별도 있다"며 "전체적으로 여성의 차별을 막되, 세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확대개편해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했으면 한다는 게 민주당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법안 처리가 여의치 않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169석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 국회법 제54조에 따르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보유하고 있으면 예산안과 법안처리 및 각종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동안 정부가 낸 법안 77건 가운에 한건도 처리를 안해 준 현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놓고도 견해차가 크다.

다만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뤘다.

성 의장은 "다만 재단 소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처가 동포들에게 편의성을 드리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세종으로 가야된다는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제주도에 있어야겠다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재단이 부처가 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 신분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바뀐다"며 "이 부분에서 특혜 소리가 없도록 세심하게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