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장님 잘 부탁합니다"…국민의힘 `여가부 폐지·임기 일치법` 처리 위해 안간힘

여야 4일 '3+3 정책 협의체' 2차 회의
"김성환 의장님, 위성곤 수석님 잘 부탁드립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한 발언이다. 성 의장은 4일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에게 여성가족부 폐지와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에 협조를 적극 부탁했다. 의석수 열세로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대목이다.

여야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한 '3+3 정책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었다.

3+3 정책 협의체는 지난달 1일 첫 회의를 열고 닻을 올렸지만,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 장기화에 후순위로 밀렸다가 약 한 달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협의체에는 성일종·김성환 의장을 비롯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 대표, 위 수석이 참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차 청문회 일정으로 불참했다.

성 의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대선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물었고 국민들께서 정부를 맡겨 주셨다"며 "윤석열 정부가 8개월째 들어가고 있는 데 좀 더 책임있게 국민들께 봉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부 폐지는 대선 공약"이랴며 "폐지만 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 요구와 사회 변화에 맞춰서 더 큰 개념에서 편성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임기 일치에 대한 법들이 필요하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정 사항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구성을 하고 일을 하는 게 맞다"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임기 때 알박기 인사들이 현재도 있는데 빠른 시간내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결단이 있어야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잘 부탁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 의장은 쟁점 법안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다. 그는 "여성 가족부 폐지와 차관급 격화는 세계적인 추세와 너무 다르다"며 "대한민국 다수 여성들에 대한 구조적인 성차별 문제가 남아있고 여러가지 여성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독립 부처로서의 기능이 확대 강화돼야지 폐지가 맞느냐는 사회적 우려가 크다"며 "(우리 당은) 이 부분에 대해 오랫동안 반대 의견을 말해왔다. 아무래도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에 대해서는 "독립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관장들이 있다"며 "방통위와 권익위, 검찰총장,경찰 총장, 금융감독위원장도 있고 여러 소위 독립법에서 임기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기관장을) 다 다룰 것인지, 일부만 다룰 것인지에 대해 조금 더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또 범위 대상. 기관장만 할 것인지 감사까지 포함할 것인지, 적용시기는 언제 할 것인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여당과 충분히 상의해서 빠르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3+3 회의가 앞으로 예측 가능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로 야당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