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살리기 나선 정부… 野 외면하면 한국경제 미래 없다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현행 8%에서 15%로 오른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을 고려하면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랐다.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한다. 이번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기업들의 세 부담 감소 혜택은 내년 3조65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업투자 촉진 차원에서 지난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2년만에 재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윤 대통령이 '찔끔 지원'은 말이 안 된다면서 "세제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라"고 하자 마련된 지원책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방안이 적용되면 반도체 투자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효율적인 투자 자금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원을 투자한다면 1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숨통이 트이게 됐다. 투자가 늘어나면 반도체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단체들도 세액공제 두자릿수 확대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 부담이 높아 자칫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해 최대한 빨리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건은 야당의 협조다.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 국회에서 합의가 돼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공제율 상향안이 기존 야당안을 대폭 웃돌고 있어 야당의 반대가 예상된다. 예상대로 야당이 또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대들보' 반도체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 늦게나마 정부가 반도체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야당이 이를 외면하면 한국 경제에 미래는 없다. 국익의 관점에서 반도체가 날개를 달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야당은 이번 방안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입법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