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재정운용 성과 국민에 공개

앞으로 각 부처의 재정운용 성과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처별로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해 공개한다. 또 윤석열 정부의 핵심재정사업 12개를 선정해 중점 관리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각 부처별로 재정 사업 성과를 평가할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한다.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이 대상이다. 이들 기관은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총 105개 지표를 설정했다. 기재부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을, 교육부는 주요 세계대학평가 결과 상위 대학 수,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평생학습 참여율 등을 선정했다. 복지부의 상대적 빈곤율, 국민 일반 건강검진 수검율,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비율 등도 대표 성과 지표로 포함됐다. 부처들은 이달에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열린재정 누리집에 공개한다. 실적치도 공개된다.

성과정보는 인포그래픽으로 제공해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부처별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성과 목표 달성도를 종합해 올해 상반기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재정사업은 12개가 선정됐다.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같은 취약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돌봄, 청년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기술개발·사업화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차세대 원자력 및 양자 분야 기술 개발, 군 장병 근무여건 개선 등이다. 아울러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핵심재정사업의 향후 투자 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사업 성과와 논의 결과는 그다음 해 예산안에 반영하고 성과 정보는 열린재정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했다.

핵심재정사업으로 설정된 사업이 당초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면, 후보에 있던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설정하는 식으로 개편한다. 국정 비전이 반영된 핵심 재정사업을 이런 식으로 밀착 관리해 향후 5년간 눈에 보이는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성과 평가 제도는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정비한다. '1사업·1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 대상 중복은 최소화한다. 현재 재정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기재부 자율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평가 등 6개 부처에서 1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의 사업에 중복되는 여러 평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평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 대상인 사업은 기재부 자율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평가별 공통항목을 도입해 중복자료 제출 등의 행정 낭비를 방지하고 성과 제도를 표준화한다. 성과 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한다. 이를 위해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예산 환류를 제도화한다. 각 부처의 평가 대상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구조조정 하는 원칙은 전 평가 제도로 확대한다.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개별사업은 최소 예산의 10%를 삭감한다. 다만 부처가 소규모의 사업을 '미흡'으로 평가해 예산 삭감 규모를 줄이려는 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평가 대상 예산 중 1% 이상 삭감하도록 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평가 단위는 기존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개편한다. 예산 평가의 단위인 세부사업으로 일원화해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연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