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마디에… 반도체 최대 25% 세액공제

앞으로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뒤늦게 세액공제율 확대를 결정한 것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지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미국,일본, 유럽 등 주요국이 반도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경제계의 비판을 수용한 결과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인공지능, 빅데이터, 전기차 등 미래산업도 반도체 경쟁력 없이는 우위를 점할 수 없다"며 "반도체는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라간다.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원을 투자한다면 현재 세금 감면액은 800억원이지만 정부안으로는 1500억원이 된다. 중소기업 공제율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이와함께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2%포인트씩 올라감으로써 대기업은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높아졌다. 기업들은 올해에만 3조6500억원의 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2026년에도 연간 1조3700억원씩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반도체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주요국에 비해 높아졌다고 밝혔다. 시설투자만 놓고 보면 반도체 산업 육성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라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의 지원 방안은 올해 1월 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하지만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에 '부자감세'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