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조특위·일몰법 `평행선`… 관례없던 1월 임시국회 여나

국힘 "불필요… 이재명 방탄용"
민주, 중점법안 직회부로 압박
北 무인기 도발 두고도 신경전


지난 연말 국회에서 예산·민생입법에서 초라한 성과을 남긴 여야가 새해 벽두부터 '1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재격돌할 태세다.

아울러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여부와 일몰된 제도·법령 재추진 등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월·7월 임시국회는 소집하지 않던 관례를 깨고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가 "불필요하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육탄방어 하기 위해 연중국회를 이어가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새해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된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8일 회기가 종료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법에 1·7월은 국회가 안 열리게 돼 있고, 지난 9월부터 정기국회·임시국회가 열려왔다"며 "(1월 임시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임시회만 열어놓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는 7일 종료될 이태원 참사 국조 '연장' 요구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에)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한지를 더 따져보고, 국민들이 국조를 더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할 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일몰 처리된 이른바 '안전운임제' 연장(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포함,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권의 국회 몫을 크게 낮추고 언론단체 등에 할양하는 방송법 개정안,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고 합법파업 범위를 대폭 늘리는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발(發) 입법 드라이브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중점법안들의 법제사법위 논의가 지연되면, 자신들의 주도로 개정한 국회법 제86조를 따라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방안으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수적 열세에 놓인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로 맞선다는 입장이다.

오는 4일과 6일 예정된 이태원 국조 청문회도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2차 기관보고 당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보좌관이 자당 전주혜·조수진 의원의 회의 현장 사담까지 '도둑 영상촬영'했다고 항의하며 '용 의원 퇴출'을 조건으로 내세워 보이콧 중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조 방해"라며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못 박고 있다. 향후 청문회에서 서울시의 유족 명단 제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관련 위증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며 국조 이후엔 이 장관 탄핵 추진도 검토 중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합의를 위한 여야 3+3 정책협의체도 오는 4일 한달 만에 재가동되지만, 정부조직 개편 현안 중 여성가족부 폐지에 민주당이 '당론 반대'입장이라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다.

북한군 무인기 남하 도발을 두고도 지난달 28일 국방위 긴급현안보고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친북 기조를 꼬집으며 야권에 대북 규탄결의안 채택을 주문한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이라고 맞받았다.

또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 요구로 전선을 확대하려는 모양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