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현장 찾은 추경호 "반도체 세액공제율 두 자릿수 상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새해 첫 행보로 반도체 수출현장을 찾아 반도체 세제 지원책을 이번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올해 어려운 수출여건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과 1200억원 수준의 중소기업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자정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제1화물터미널을 방문해 새해 첫 출항하는 국적화물기의 반도체 관련 수출화물 선적 현장을 점검했다. 그는 "상반기 높은 증가세로 작년 연간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도 "지난 10월 이후 감소로 전환된 수출은 올해에도 글로벌 교역과 반도체 업황 위축 등으로 4.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2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액은 6626억달러로, 기존 최대치인 재작년 6444억달러를 이미 돌파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이 올해 수준까지 회복돼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며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5대 분야(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중심 수출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을 본격 가동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수출지원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무역금융 공급(360조원)과 중소기업 수출·물류 바우처 지원 확대(1197억원),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개선 등 수출기업 지원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1분기 중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35%에서 50%로 확대하고, 건별 제한적용이 배제되는 거래를 신설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현장점검 뒤 기자들을 만나 반도체 세제 지원책을 이번 주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종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도 "지금보다 투자세액 공제율은 높이 가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액공제율이) 기본 두 자릿수는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