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출근길 시위, 고요한 외침 그쳐…올핸 `시민의 힘`으로 불평등 해체하고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에 나서면서 새해 첫 출근길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장연은 1일 페이스북에 "23년에도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특별한 행동이 필요할 때 계속된다"라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를 예고했다.

이들은 "작년 12월 20일까지 전장연은 47차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252차례 '지하철 선전전', 141일차 177명의 장애인들과 비장애인 활동가가 '삭발식'을 진행했고 그 결과로 국회는 장애인권리예산의 51% 반영을 여야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에서 반영했다"라며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권리예산은 0.8%로 그쳤다. 국회에서 예산증액의 법적 권한을 가진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권리예산 증액을 거부하며 장애인들의 시민권을 무시하고 짓밟은 결과였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점을 들며 "기획재정부는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나라 망한다'는 비용논리로 장애인권리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에 2023년은 '장애인들의 시민권' 보장에 함께하고자 하는 시민들과 다양한 방식의 '지하철행동'을 제안한다"라며 "2023년은 시민의 힘'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리를 반대하고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 권리를 향한 투쟁으로 장애인에게 강요되는 '지독한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구조'를 해체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앞서 지난달 29일 '신년인사 및 신년투쟁 안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1년간 장애인의 시민된 권리가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와 다르지 않음에도 지난 오랜 시간동안 그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을 외쳤다. 이동할 권리와 노동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거주와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외쳤지만 고요한 외침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인권리예산과 관련한 입법을 촉구하며 만났던 정치권은 끝내 외면했다.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던 국회의 예산안 처리는 지난 24일 통과되었지만 전장연이 요구했던 장애인권리예산은 고작 0.8%만이 반영되었다"라며 "전장연은 권리를 위한 투쟁을 지속하겠다. 절대 시민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전장연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이달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올해 장애인 권리 예산을 작년보다 1조3044억 원 늘리라고 요구해왔다.

단체는 당시 논평에서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 원(0.8％)만 증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은 "이제 휴전은 끝났다"며 예산 쟁취를 목표로 1월 2∼3일 서울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가) 휴전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4억∼5억 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간의 외침은 22년간의 외침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와 '시위 중단'(전장연)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지난 19일 결정했다. 양측은 조정안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휠체어를 타고 승하차 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5분이다. 전장연은 252일 선전전을 하면서 돌발 상황이 없으면 5분 이내로 지하철에 탑승했다"고 주장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