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 주파수 5.5㎓폭 공급…UAM·위성 등에 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21일 열어 '2023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협의회에는 정부부처 등 공공용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올해 초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등 22개 기관이 81건의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고, 적정성 조사·분석과 전문가 자문, 수요기관 의견 청취를 거쳤다.

이번 평가에선 주파수 이용계획 총 81건 중 적정 31건, 조건부 적정 33건, 부적정 17건으로 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수급계획을 통해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총 5.5㎓폭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수준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라 공공분야 전파 활용이 확장되고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2023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서는 UAM(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보조항법 장치, 기후·지리·공간 정보 수집을 위한 위성과 한국형 스마트 항로표지 등 다양한 분야로 주파수가 공급된다. 국민 안전을 위해 수해나 재해 예방 등 물 관리 목적에 필요한 수요뿐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국산 전투기 개발 등 무기체계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도 검토·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과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국민 안전과 안보 보장을 위한 공공 서비스 고도화뿐만 아니라, 우주·위성 기술 발전으로 인한 위성수요 증가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UAM 등 새로운 공공 서비스의 등장으로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수요와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공분야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수급은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안전을 지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공서비스 등장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팽동현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