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文정부 때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심해져…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법”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정규직 제로를 내건 문재인 정부 시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더 심해졌다"면서 "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 이건 불법파업 조장법이자 안심 파업법"이라고 직격했다.

정 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노동개혁은 경제 도약과 청년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과제다. 지금의 노동시장 제도 관행은 경제 산업 전반에 족쇄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경제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이중적 노동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하지 않고서는 경제 활력을 살릴 수 없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철통같이 보호받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겨우 넘기는 급여 받고 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심한 나라 그리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무모한 최임 인상 52시간제 등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귀족노조 덩치 목소리만 키웠다"면서 "최근 벌어진 화물연대 불법 파업에서 보듯이 강성귀족노조 불법행위 떼법을 당연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정 비대위원장은 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하고 노사협력 수준 높이는 노동개혁 통해 미래세대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 어느 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노동개혁, 윤석열 정부에서 포기하지 말고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