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유엔총회에서 한국이 4년 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가운데 결의안이 최종 통과되자 반기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노선을 비판했다. 아울러 2016년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설립됐어야 할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에 협조하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윤재옥 위원장, 태영호 간사, 정진석·김태호·안철수·이명수·하태경·김석기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 "북한인권결의안이 15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18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이번 인권결의안 채택은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4년만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해 더욱 의미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북 고위외교관 출신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태영호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이들은 "이번 인권결의안 채택에 앞서 우리 정부를 포함해 31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최악의 (인권) 침해자 중 하나는 북한 정권'이라며 '우리는 매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인권이라는 가치를 기념하고 누리고 있지만, 이 같은 권리를 부인하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 보느라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불참하면서 대한민국에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안겼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겨우 정상화됐다"며 "최악의 인권 유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 외통위원들은 "대한민국도 그래서 7년 전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취지로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그런데 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아직도 만들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법에 명시된 재단 이사회 추천을 지금까지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통일부가 재단 이사 추천 공문을 10회 이상 보내고 우리 당도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했지만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인권법은 여야 교섭단체가 5명씩,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해 총 12명의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에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다. 북한 인권 개선에 앞장서달라는 것도 아니고 법에 있는 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대로만 하기도 어려운 건가"라며 "그러니까 민주당은 입만 열면 '약자들의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인권 앞에만 서면 반(反)인권정당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세계 보편적 가치다. 대한민국 인권과 북한 인권이 다를 수 없다. 대한민국이 다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이 된 만큼, 민주당도 북한 인권에 더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늦춘다면 국제사회와 역사가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으로 채택된 제77차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발의한 '크림자치공화국 및 세바스토폴 인권 결의안'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한달 전 제3위원회에서 기권했다가 최종 표결에선 찬성으로 선회했는데,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입장을 좀 더 선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목표 중 하나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내걸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