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예산안 접근… 쟁점 한발씩 양보해 상생 모습 보이라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진통 끝에 타결에 접근했다. 최종 합의하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통과시키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법인세 인하 폭이 너무 작다며 추가 협의를 요구하고 있어 막판 변수 여지는 있다. 세수와 관련한 부수법안들도 원칙적으로 타결돼 예산안과 함께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은 지난 2일 법정시한을 넘기자 김 의장이 '3% 인하 2년 유예안'을 중재안으로 내놓았지만 불발됐다. 이날 김 의장은 '1%포인트 인하안'을 최후통첩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했고 원칙적으로 타협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이날도 정부 예산안에서 2조 원가량을 삭감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정부 수립 후 정부예산을 야당이 만들어 통과시킨 전례가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대선불복을 하고 있다며 몰아세웠다. 김 의장이 마지막 협상 시한으로 밝힌 이날까지 타협이 이뤄지지 않자 김 의장은 법인세 1%포인트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운영예산을 예비비 형태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중재안을 내놨다. 김 의장 중재안을 갖고 숙의한 민주당은 먼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가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발표가 나온 후까지 수용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의총에서는 법인세 인하 폭이 너무 작다며 반발기류가 거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인세 1%p 인하안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수용여부를 장담하지 못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윤 정부의 경제운용정책 핵심으로 밀어붙인 법인세 인하안은 사실상 반쪽이 됐다. 이번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와 관련한 진통은 여소야대 구도에서는 정부 정책이 얼마든지 국회에 발목잡힐 수 있음을 실감나게 했다. 사실상 법인세 인하안이 타결됐지만 정부여당이 노리는 정책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다만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부족분은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불안전한 합의지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여야가 건설적 상생 국회로 가는 모습을 보인 것은 천만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