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정과제점검회의] "기회발전특구로 파격 혜택 부여"… `지방시대` 청사진 내놓은 尹정부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기업과 유턴기업이 지방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속도를 내는 '지방시대' 청사진을 내놨다. '지방시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분권 강화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방분권 강화와 교육을 연계해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분리선출하는 현 지방선거 대신 러닝메이트 방식의 선출을 제안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활기찬 지방'을 주제로 지방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우 위원장은 먼저 "오늘날 우리나라는 인구와 경제활동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과거 40년간 다양한 정책을 정부가 추진했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 것"이라며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의 구조와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는 구체적으로 △지방정부로 실질적 권한 이양 △지방 재정자립도 50% 이상으로 향상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 △수도권 인구 집중도를 50% 이하로 완화 등을 담고 있다.

우 위원장은 "지방에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 산업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수도권 기업과 유턴 기업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때까지 해보지 못한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360개에 해당하는 유사 공공기관 이전 원칙 방법을 조성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지방에 교육자유특구를 설치하는 등 저출산 문제와 인구 유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지방에서부터 해결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우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를 내년 3월 세종으로 이전하고, 지방시대위원회도 세종에서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도 교육과 지방분권 강화 연계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완전히 이양을 하겠다고 했다"며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선택을 한다면 그것이 지방 시대, 지방의 균형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오늘 이 회의를 계기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앙과 광역, 지방정부와의 권한의 분배가 차이가 많구나라고 느꼈다"며 "제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이 부분을 고민해주면 지방정부가 더 자율성을 가지고 또 지방정부끼리 서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국회에도 역할을 당부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