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인세 1%P 인하 수용] 한덕수 "부자들보다 자영업·중기 법인세 인하비율 더 커"

한덕수(사진) 국무총리는 15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법인세 인하 비율이 '부자감세'라고 잘못 부르는 대기업 감세보다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번 예산의 특징은 부채를 줄이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고용원, 노동자, 주주,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3000억원 정도의 법인세 감면은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날도 "국가 부채에 의한 성장은 자제해야 하기에 세율을 낮추기도 어려움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내년 경제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에 민간의 자율과 역동성을 높이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일자리 창출 투자를 늘리고자 세제상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재정 긴축과 관련해서는 "400조원 늘어난 국가부채를 억제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대개 연간 법적으로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외에 20조원으로 예산을 짰다면 올해는 그의 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짜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정부·여당안 통과 및 시행 2년 유예' 중재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김 의장이 세제 쪽에 지식과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보고 조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