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인세 1%P 인하 수용] 역대 정부로 본 1%P의 나비효과… 법인세수 더 걷고 고용 늘리고

'기업 투자 비중' 5.7%P 증가
기업 법인세 비용은 3.2%↑
감세로 기업 성장 되레 촉진
고용은 3.5% 증가 효과 분석
OECD 24개국 단일세율 채택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 투자를 늘리고 해외 자금의 한국 투자를 유인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라는 게 경제계의 분석이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기업의 총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5.7%포인트 증가하고, 고용은 3.5%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23일 황상현 상명대 교수에 의뢰한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율 인하로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됨에 따라 법인세수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1998~2021년 외부감사대상 기업(금융업 제외) 재무지표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데이터 분석을 통해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 투자(유형자산의 증가)와 고용(종업원 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기업의 법인세비용은 오히려 3.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 측은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법인세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이 촉진돼 법인세 비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정부가 걷는 법인세 수익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 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각각 6.6%포인트, 3.3%포인트 증가해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2배 더 큰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로 인한 고용 증가율은 대기업 2.7%, 중소기업 4.0%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법인세 비용)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시 대기업의 법인세 비용은 8.1%, 중소기업의 법인세 비용은 1.7% 증가한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그동안 미국 등 주요국가들은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흐름을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을 인상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8년 이후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법인세를 인하했으며 법인세를 올린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멕시코 등 6곳에 불과했다.

이런 역주행으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25%)과 OECD 평균 세율(21.2%)의 격차는 3.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2년 25.3%에서 올해 23.1%로 하락했지만 한국은 24.2%에서 27.5%로 상승했다. 그밖에 홍콩은 16.5%, 싱가포르는 17.0%, 대만은 20.0%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아울러 OECD 회원국 중 미국을 비롯한 24개국은 단일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호주 등 11개국이 2단계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뿐이다. 최근 기획재정부 측은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이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감소했지만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됐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8년 외국인 제조업 국내 직접투자액수는 100억5000만달러(약 13조1400억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는 절반 수준인 50억달러에 그쳤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세계 각국은 반도체, 전기차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세액공제, 법인세 인하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도 경쟁국 주요 기업들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