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오전 회동…예산협상 데드라인 지켜질까

법인세법 개정, 윤석열표 예산 등 막판 쟁점조율 미완
합의 불발시 초유의 野 단독수정예산안 처리될수도
예산 표대결 여야 모두 부담, 합의시한 연장 가능성도
법정처리시한(12월2일), 정기국회 마지막날(12월9일)을 넘기고도 윤석열 정부의 첫 새해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타결하지 못한 여야가 15일 오전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을 벌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5분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집무실에서 만난다. 이날은 앞서 김진표 의장이 민주당 주도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지난 11일)에 협조하면서 설정한 예산안 협상 시한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예산원안 감액 조정, 부수법안 중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 쟁점 타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행안부 산하에 신설한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반영도 민주당의 삭감 압박 속 정리되지 못한 쟁점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과반의석의 민주당이 예산안 정부원안을 부결시키고 감액 심사만 반영한 단독 수정 예산안을 강행처리할 가능성에 당내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합의가 불발돼 정부 원안과 민주당 수정 예산안이 동시에 본회의에 올라가면, 새 정부 표 사업이 삭감된 초유의 야당 단독수정 예산안 표결처리로 이어질수도 있다. 일각에선 여야가 예산안 표 대결을 피하고 합의된 수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김 의장이 협상시한을 재차 연장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