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의 `최종 중재안`, 법인세 1%p 인하

경찰국 예산 등에는 '삭감하되 예비비로 운영' 부대의견 제안
방향부터 다른 여야 설득 가능성은 미지수
김진표 국회의장이 15일 법인세 최고세율 1% 인하를 최종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여야가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날까지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 중재안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안대로 3%p를 인하하되 시행은 2년 유예하는 '중재안'도 제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를 이유로 거부 입장이 확고해 받아들이지 않자, 새 중재안으로 설득에 나선 것이다.

김 의장은 "이 경우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세금) 경감 조치를 별도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제학에서는 높은 법인세율을 낮춰줄 경우 기업의 여유와 추가적인 기업 유치 효과 등이 발생해 실제 들어오는 '세수'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세계 여러 선진국들은 20% 초반대의 법인세율을 시행하고 있다.

김 의장은 또 다른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서도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에 담자"고 제안했다.

이는 민주당의 '전액 삭감 요구'를 반영하되 기관을 운영할 수는 있게 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이 위기관리를 잘할 능력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면에서, 의장으로서 제시하는 마지막 조정안"이라며 합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639조 원의 예산안 중 5억여 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은 민생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명분 싸움만 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며 "정부·여당이나 야당 모두 결단을 내려 수용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다만 김 의장은 이날로 정해놓은 '협상 시한'을 미루지 않아, 이번이 마지막 중재안임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양당이 김 의장의 새 중재안을 수용해 합의를 볼지는 미지수다. 방향부터 다른 상황에서 김 의장의 제안이 결국 '양보'를 뜻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크게 보고 양보해달라"며 "저희는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또한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으로 신속하게, 진지하게, 책임 있게 나와달라"며 "의장께서 고심 끝에 주신 제안인 만큼 정부·여당이 정말 깊게 들여다보시고 답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