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된 `한전법` 오늘 국회 산자위 소위서 처리 가능성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개정안이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직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한다.

한전법 일부개정안은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져 부결된 바 있다.

산자위는 한전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 현재 영업적자인 한전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되 3년 일몰제로 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논의된다.

여야간 이견이 없어 통과 될 가능성이 높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