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화물연대 두차례 파업에 韓경제 10.4조 손실"

올해 두 차례 화물연대 파업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10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면 연간 2조7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 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산업별 피해규모(5조8000억원)에 간접적 경제손실을 합해 총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52%에 해당하는 규모다. 아울러 파업으로 투자와 수출, 고용이 각각 0.32%, 0.25%, 0.17%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할 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운임 인상률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매년 2조7000억원, 총 8조1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11월 안전운임 일몰제 영구 폐지와 철강·자동차·위험물 등으로 안전운임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로 도입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차주에게 일정한 운임을 강제로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누적 경제적 비용은 총 21조2000억원이라고 한경연은 추산했다. 안전운임제 도입 첫해인 2020년에는 운임이 12% 이상 올라 경제적 비용 규모가 GDP의 0.69%인 12조7000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함께 철강재·자동차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매년 21조5000억∼21조9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3년간 발생할 경제적 비용은 65조300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수출과 고용은 각각 최대 0.94%, 0.34%씩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안전운임제를 통한 교통안전 제고 효과는 불분명한 데 반해 경제적 비용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