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DB도 1%대 성장 전망… 정권 사활 걸고 활로 찾아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1.5% 전망은 지난 9월 전망치보다 0.8%포인트나 내려잡은 수준이다. 아시아 주요 국가 가운데 성장률 조정 폭이 가장 컸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둔화, 에너지 값 상승 등으로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2%)을 밑도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3.2%로 전망했다. 종전 대비 0.3%포인트 올린 것이다. 그러면서 내년 아시아 개발도상국(46개국) 성장률도 0.3%포인트 내린 4.6%로 제시했다. 아시아 역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3대 요인으로 중국 경기 악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세계경제 침체를 꼽았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는데 ADB도 이 대열에 합류한 셈이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 한국은행은 1.7%를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지난 6월 내년 성장률을 2.5%로 전망한 기획재정부도 이달 중 1%대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성장률을 둘러싸고 '잿빛' 전망이 봇물을 이루는 모양새다. 게다가 생산 소비 투자는 일제히 위축되고 있고,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수출까지 둔화세다. 무역적자는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과 무역수지가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L자형 침체'(경기 침체 후 불황 지속)까지 거론된다. 이러다가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경제 환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제 내년에 닥칠 경제 한파를 무탈하게 넘는 게 정부의 최대 과제가 됐다. 정부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지만 절박감이 안보인다. 내놓는 정책들은 재탕 삼탕이고, 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은 늘리겠다는 원론적 말만 되풀이한다. 반면 사사로운 정쟁에는 올인하는 모습이다. 범국가적으로 총력전을 펼쳐도 성공하기 힘든 판국이다. 경제가 살아야 안보도, 복지도 가능하다. 지금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후에 가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정권은 사활을 걸고 활로를 찾아야 한다. '퇴로는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라. 여기에 정권의 성패가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