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건보 망치려 드는 위험한 정권”… 文케어 폐기 맹폭한 ‘文복심’ 윤건영

"한 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를 사실상 폐기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 출신으로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 의원은 "대단히 걱정스럽다.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편이지 않으냐. 그것을 윤석열 정부가 망치려고 드는 것 같다"며 "역대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 주는 것이 왜 혈세 낭비인지 묻고 싶다"며 "결국 미국처럼 민간보험에 많이 들라는 얘기이고,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를 받으라는 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과도한 지출은 일부에 불과할 뿐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는 짓



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과잉 진료 등으로 건보 재정의 낭비를 불러왔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과도한 지출은 일부에 불과한데, 건강보험 전체를 흔드는 얼빠진 짓은 그만해야 한다"며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며 "정권을 잡으면 경제·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 올인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승진기자 simba@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