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2020년 10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스마트스토어' 상품과 네이버TV 등 자사 상품·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에 내린 행위에 대해 쇼핑 약 265억원, 동영상 약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은 2015년 4.97%였으나 2018년 21.08%로 급성장했다. 반면 같은 기간 A사(27.03%→21.78%), B사(38.30%→28.67%), C사(25.97%→18.16%), D사(3.15%→2.57%) 등 경쟁사의 점유율은 떨어졌다.
재판부는 소비자 편익을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했다는 네이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정은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 지원이 목적이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 네이버의 거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불공적 거래 행위"라고 밝혔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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