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은폐·조작 최고 책임자"…서해공무원 친형, 형사고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유족이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입장문을 통해 "너무도 참담했던 사건이었다. 은폐와 조작의 최고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발장을 오늘 제출한다. 대통령은 안보와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누구의 대통령이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해경의 수사를 지켜보라 했지만 조작으로 얼룩진 선택적인 내용을 공개했고, 약속한 처벌은커녕 비웃듯이 (관련자들을) 승진까지 해줬다.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감춰진 내용들이 자기들의 과오를 덮어버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면 참담한 범죄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씨는 문 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이었던 '사람이 먼저다'를 언급하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말인가. 통치와 정책적 판단을 말장난으로 여기시면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되풀이되는 안전 불감증과 권력에 의한 조작은 (사고가 발생한) 2020년 그날로 이제 끝내야 한다. (문 전 대통령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감히 호남을 팔아 제 동생을 죽였다. 철저하게 조사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로 세워 주시라"고 했다.

이씨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이대준씨가 북한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즉시 북한에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혐의, 월북 발표와 관련해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단정해 발표한 혐의, 국방부가 '북한군은 비무장 상태의 고 이대준씨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당초 발표 내용을 '시신 소각 추정'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에 대해 형사고소했다.

이씨는 앞서 지난 12일 국회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실장 기소는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국민 앞에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씨는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30분 이후 제 동생은 북한군에 6시간을 끌려다니다 총살되고 불태워졌다. 서 전 실장 기소장에는 그동안 꽁꽁 감추려 했던 거대한 거짓의 일단이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 유가족들을 더 절망케 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동생의 피격사실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주도한 서훈을 '최고의 안보전문가 협상가'라 칭하고 두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유능했다던 자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은폐와 조작을 지시했다"며 "최고의 안보전문가가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최고의 은폐전문가, 조작전문가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