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서민 혜택·中企 생존` 키워드로 법인세 인하 관철 총력전

朱 "文정권 때 세금폭탄 잔뜩 해놓고 '서민감세'? 눈가리기 아웅, 포퓰리즘"
"법인세 인하 개미·종업원 혜택 돌아가…DJ·盧 시절 낮췄는데, 당정체성 운운하나"
"주8시간 유연노동제 일몰되면 30인미만 中企 대다수 생계 대책없다 호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서민·중소기업'을 키워드로 이틀째 거대야당에 법인최고세율 인하(25→22%) 법안과 주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연장 법안 처리 협조를 압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볼모로 붙잡으면서 또 자신들이 '서민감세·국민감세안'을 내겠다고 하고 있다"며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잔뜩 올려놓고 그거 조금 깎아주는 걸 서민감세·국민감세다? 흥부전에서 (놀부가)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선행한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었고, 5년 내 민주당의 경제·조세재정정책은 모두 실패했다"며 "소득주도성장, 탈(脫)원전 전기요금 인상,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료 2.5배 인상으로 모두 올려놨다. 그걸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종합부동산세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하자는 정부 정책을 의석 많다고 일일이 발목 잡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말로 '서민감세'라 하지만 '눈가리고 아웅' 포퓰리즘에 다를 바 없다. 부동산 정책실패로 국민 123만명 종부세 폭탄 터뜨린 정권"이라며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 볼모로 정권 발목잡기를 즉시 멈추고 이 경제위기에 정부가 제대로 조속히 정책을 펴고 서민들이나 어려운 기업 구하는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법인세 논쟁에 관해서도 "'슈퍼 대기업 감세 양보할 수 없고 당 정체성·이념'이라 규정하니 한발짝도 못 나간다. 당 정체성 문제라면 당대표실 사진 걸어놓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 1~2%포인트 낮춘 건 어떻게 설명하냐"며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법인세 3%포인트 올려놓고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당 정체성이란 건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3.8%포인트 높고 인접한 대만·싱가포르보다 5%포인트 이상 높다"며 "법인세가 낮아지면 그 이익은 그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주주들, 개미(개인투자자)들, 종업원들에 돌아가지 재벌 한두사람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12일)에도 국회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입만 열면 무슨 '초부자 감세'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서민들이 주식 투자하는 게 많고 법인세를 낮추면 그게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오늘 통계도 나왔다. 법인세를 낮추면 60~70% 소액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걸 외면하면서 서민감세라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어제 KDI(한국개발연구원) 새 원장도 '법인세 내려가면 서민이 혜택 본다'는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나"라며 "민주당은 제발 고집을 옳지 않은 당 정체성에 연계하지 말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 법인세 3%포인트 2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법 일몰 연장에 관해서도 "12월31일이 지나면 주당 8시간씩 유연노동제 법안이 일몰로 없어진다. 이제 52시간밖에 일할 수 없다"며 "상반기 중소기업 부족인원은 무려 59만8000명으로 작년보다 57% 증가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는 30인 미만 업체 91%가 활용하고 일몰시 72.5%가 '아무 대책 없다' 하소연한다. 이렇게 되면 '일감이 있지만 일감 못 받아서 영업이익 폭락한다'가 66.5% '연장근로감소로 생계유지 안 된다, 근로자 이탈한다'가 64.2%"라고 실태를 짚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말로는 '경제 살린다, 서민 위한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일감 받을 수 없고 주52시간 수입으로 생계 꾸릴 수 없어 이탈하는, 30인 미만 업체 노동시장 대혼란 불을 보듯 뻔한데도 외면한 채 일몰 연장 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연장 안 된 채로 노동시장 큰 혼란 생기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부디 강성노조·강성운동권에 사로잡혀 '일몰 폐지·유예 안 된다'는 낡은 생각 버리고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기업활동 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고 임금 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시대에 30인 미만 사업장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은다"며 "추가연장근로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일을 더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노동자가 모두 원할 때에 한해 추가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을 늘리려 한다'는 프레임은 지금 당장 민주당에 정치적인 이득은 될지 모르나, 안 그래도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전날(12일) 중소기업중앙회·벤처기업협회·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한 민·당·정 간담회와 중소기업 입법과제 보고대회 행사에서도 이처럼 중소기업계 애로를 강조하며 주52시간제 보완 추가·연장근로법 일몰 연장을 야당에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