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與 "법인세 인하 소액주주혜택 외면하며 `서민감세`, 이재명 뭔 소리하는지"

주호영 "입만 열면 초부자 감세라는 법인세 인하시 60~70% 소액주주 혜택 통계 나와"
"사회주의 中도 법인세 낮춰…'정체성' 운운하며 안 된다는 李, 도대체 뭔 소리"
성일종 "외국 맞춰 법인세 낮추는 것…中 이탈기업 받아갈 유일한 때"
법인세 인하 법안에 '부자감세'라고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재명 당대표 주도로 '서민감세' 구호를 내세운 데 대해 국민의힘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업을 '경제영토 전투부대'로 표현하며, 법인세율 인하가 세계적인 기업 투자유치 경쟁에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입만 열면 무슨 (법인세법 개정 정부안에) '초부자 감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서민들이 주식 투자하는 게 많고 법인세를 낮추면 그게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통계도 나왔다. 법인세를 낮추면 60~70% 소액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걸 외면하면서 서민감세라 하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서민감세를 포괄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송언석 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 출근길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민감세를 얘기했다'는 질문에 "자기도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 했겠지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부자감세를 피하면서 투자촉진세액공제라든지 많이 늘린다는 얘기인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그는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줄이자고 정부에서 가져왔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며 "특히 사회주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도 법인세를 인하를 해줬는데 당의 정체성 운운하면서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 절대 안 된다는 저 사람(이재명 대표)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어 '초부자 감세' 프레임에 '무식과 오해의 소치'라며 "초부자든 서민이든 개인 소득세에 대해선 얘기가 되는데 법인엔 말이 안 된다. 법인세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중과세 논란이 있어왔다. 그래서 많은 나라는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먼저 10%~20% 하고 배당·월급 등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차등과세하는 게 정립된 과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대표가 자기 사법리스크 있는 부분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해선 연말까지 계속 대치 국면으로 시끄럽게 만들어야 '예산도 통과 못 시키는 무능한 정부' 이런 식으로 정부·여당을 공격하면서 뒤에서 수사를 조용히 넘어가니까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얘기하면서 '지금 법인세는 이 대표 때문에 못 한다'는 것 아니냐"며 "'법인세 (인하)절대 안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조금 물러나가지고 출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이 문제를 계속 꼬아서 가져가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인지 그건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국회 인근 카페 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창립준비위 발족식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대한민국은 (경제의)'파이'를 키워야 한다.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이 25% 세금 내는데 이 회사를 키워서, 3조원이 이상일 때 세금 들어오는 것과 3000억일 때 세금 들어오는 게 같느냐"고 반문했다.

법인세 인하 자체가 기업활동 확대 인센티브로 작용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일종 의장은 "(과거) 전투부대가 땅을 점령했다면 지금은 경제영토 점령해서 선두에 깃발꽂고 대한민국을 드높이는 건 기업"이라며 "기업들이 세계와 경쟁하려니까 외국보다 우리가 법인세가 높아 25%에서 3%포인트 정도 낮추자는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이건 초부자 감세와 아무 관련이 없다. 법인이 무슨 초부자냐"며 "전투부대를 가볍게 하고 경쟁할 수 있게 만드는 건 국가가 할 일이다. 철학적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지금 세계경제 나쁘고 '차이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 공장 만들고 이전하는 때, 우리가 받아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외국과 비슷하게 법인세를 낮춰보자는 것"이라며 "레이건노믹스라고 레이건 대통령 집권했을 때도 법인세를 낮춰 미국 경제가 회복했고 이명박 정부 때도 법인세 낮춰 박근혜 정부 때 세수가 한 30조원씩 더 들어왔다. 문재인 정부가 추경을 약 30조원씩 2년간 했는데 그런 재원이 파이를 키워놓으니까 나온 것이다. 그런 걸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