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2월 임시국회서 법인세·한전 개정안 반드시 처리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임시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의 처리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례 주례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되도록 각 부처에서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법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고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 주주배당이 확대돼 경제 전체를 선순환할 수 있다"며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OECD 평균은 23.2%인 반면 한국은 27.5%"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변국을 살펴보면 홍콩은 16.5%, 싱가포르 17.0%, 대만 20.0%로 우리나라보다 낮다"며 "글로벌 경제 둔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데 주변국에 비해 조세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순방 결과를 보고하면서 "외국 정상들을 만나면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로서, 양적·질적 측면에서 진일보한 ODA 전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ODA 지원 규모 확대와 함께, 디지털·기후변화·보건의료 등 우리의 강점을 활용한 '한국형 ODA 지원전략'을 수립해 내실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한 총리는 12일 오후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며, "2023년과 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메타버스 등 신산업과 K-컬쳐, 관광을 융합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 "출입국심사 개선, 고용규제 및 업계 부담금 합리화 등 관광과 관련된 불편·부담 사항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2027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관광수입 300억달러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면서 "총리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