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 "5년간 21% 인상 불가피" 2017년부터 5년 간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실액이 11조원에 달해 향후 5년간 21%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손해가 막심하다며 내년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김선경 보험연구원 보험연구위원은 8일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실손 의료보험 제도가 유지되면 향후 5년간 실손의료보험 누적 위험손실액을 약 30조원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위험손해율이 100%인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해선 매년 21조원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실손보험은 비급여 의료 증가로 인해 매년 130% 안팎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1∼4세대 전체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2018년 121.2%로 다소 낮아졌으나 2019년 133.9%, 2020년 129.9%, 2021년 130.4%, 2022년 127.9%를 보였다.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한 합산비율 역시 2019년 이후 올해까지 120%대를 유지했다. 합산비율이 100%를 넘기면 보험사가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김 연구위원은 "2017∼2021년 실손보험 위험손실액은 11조원 이상"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으로 의료 이용량이 늘면서 실손보험 청구의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실손보험 신상품 요율의 조정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현재 25%인 실손보험료 조정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유선희기자 vie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