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5조1000억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자신들 정권 때 했던 방만 예산을 반성하기는커녕, 그런 기조를 이어가자고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어 "윤석열 정부는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건전재정을 만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정부 예산안의 평균 감액 규모가 5조1000억원이며, 이번에도 국회가 비슷하게 감액한 뒤 이 규모에 맞춰 다른 사업들을 증액하자는 주장을 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산을 많이 넣으려는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액은 野 사업에 예산 많이 넣으려는 의도"
민주당 법인세·종부세 감세안 반대 입장에는
"낡은 이념 안 버리면 국민에 버림받아" 비판도
그는 예산부수법안 중 쟁점인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감세안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을 두고도 "'부자는 무조건 나쁘다'라는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낡은 이념을 버리지 않으면 국민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국내 10대 재벌기업은 거의 여러 가지 세액공제로 최저한세 부분에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낮춘다고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게 전혀 아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또 "종부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국민이 122만명이다. 우리나라 초부자가 122만명이나 되나"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종부세 완화가 실소유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신희기자 ksh614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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