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9일 복귀하나?…안전운임제 3년 연장합의

여야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정부·여당안에 합의하면서 화물연대가 이르면 9일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전날 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3년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초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주장해왔다가 입장을 바꿔 합의했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면서 품절 주유소가 나오는 등 국민 피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화물연대 소속 기사의 어려움이 누적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연말까지인 안전운임제 일몰 기간을 3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달 24일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갔으며 안전운임제의 일몰 요건을 폐지해 영구적 제도화로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여기에 더해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품목 확대를 추가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반대하며 기존 방침대로 3년 연장하고 연장한 기간 그 효과를 외부 전문기관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야당까지 정부여당안 대로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7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집단운송거부 중단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가 9일을 기점으로 운송거부를 해제하고 일터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안 대로 관련 법이 개정되고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해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둔 일관된 대응책이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물류 중단 사태가 심각하다며 "특히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엔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밝혔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