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재정준칙 도입 시급"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급증과 추세적인 경제 성장률 하락에 따라 '지속가능한 재정'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그간 재정은 우리 경제발전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재정을 둘러싼 여건은 매우 엄중하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원칙을 세우고, 재정개혁 등을 통해 위험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 취약계층 지원, 재정비전 2050 수립 등 재정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과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방안, 고물가 대응 재정정책, 우리나라 장·단기 재정위험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 세션에 맞춰 기조연설과 패널토론 등이 진행됐다.

로런스 코틀리코프 미국 보스턴대학교 교수는 특별연설에서 "중장기적인 재정 수입과 재정 지출 흐름을 고려해 세대별 재정 부담을 감안해야 한다"며 "현재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의 재정부담이 상당하기에 세대간 회계를 감안한 지속가능한 방식의 재정 운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비토르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장은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인플레이션 안정에 두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조합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욘 블론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관리·예산국장은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자원배분을 설정하는 종합적 예산제도 개혁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