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대통령 "정유·철강 등 즉시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수 있게 준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정유·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화물 운전자 대체인력 확보와 군 인력·장비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한 관계 장관 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불법파업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로 접어들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화물연대는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겠다. 조직적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경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관계 장관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며 정유, 철강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6일로 예고돼 있는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이번 총파업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다. 각 부처 장관은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