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와 김천시를 잇는 고속철도가 들어선다. 서산시 대산읍부터 당진시까지는 고속도로가 신설된다.
정부는 28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문경과 김천 간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를 통과시켰다. 해당 구간에 시속 250km의 고속화 전철이 놓이면 서울 수서와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내륙철도망이 완성된다. 이로써 김천시에서 서울 수서역까지의 철도 이동시간은 90분으로 짧아진다. 승용차 이동시간(190분)에 비해 100분가량 빠르다.
서산시 대산읍에서 당진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산업단지가 밀집한 대산항 인근에 대산~당진 고속도로를 신설함으로써 화물차량 운행 비용이 절감되고, 당진~영덕 고속도로(동서축)·서해안 고속도로(남북축)와의 연계로 지역 간 이동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지난 2012년 말까지 생산된 트랙터·콤바인 등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천안시 성환읍~평택시 소사동 도로건설공사는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군(4987억원)과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군(5919억원), 지역특화 산업 육성 사업군(3203억원)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분류했다. 정부는 국민·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객관적인 성과 검증 및 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