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또 삭감, 巨野 폭거에… 국민의힘 `尹예산 지키기` 철벽모드

예결위 예산소위 본격 가동
민주당, 대통령실 이전 감액 별러
영빈관 신축 497억 등 '꼼수' 지적
국민의힘 "예산칼질 통한 대선불복"
이재명 공약 3조 증액 시도 맹비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17일 예산 증액·감액을 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가동에 들어갔다. 거야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예산 방어에 총력을 다할 태세다. 예산 정국 대치가 심화할 것으로 보여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결위는 이날 예산소위를 열고 각 상임위별로 증·감액하기로 한 세부 사업들을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치 조정에 돌입했다.

동시에 각 상임위는 쟁점이 됐던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액 삭감했던 경찰국 기본경비 2억900만원에서 2100만원만 삭감했고, 경찰국 인건비 3억9400만원도 1억원만 삭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들어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5000억원 살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경찰국 예산 삭감폭을 줄이는 대신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타협한 셈이다.

운영위 예산소위에서도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심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개방·활용 예산 59억5000만원을 삭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는 앞서 10일 민주당 단독으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예산 303억78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영빈관 신축예산 497억원,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인 외교네트워크 구축예산(21억7000만원)도 '꼼수 예산'이라는 지적과 함께 사라졌다.

민주당이 이처럼 대통령실 이전 및 권력기관 예산 감액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예산 정국 대치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예산안 소위의 한 의원실 보좌진은 "아직 쟁점 예산이 소위로 많이 넘어오지 않은 상황이라 잠정 휴전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각 상임위에서 예산이 넘어오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증·감액이 들어가면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는 이미 상대 당이 예산안 처리에 비협조적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 국정과제 관련 예산 감액을 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주요 과제와 공약 관련 예산은 1000억원 넘게 감액하거나 감액 대상에 포함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 예산은 3조 4000억원가량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민 뜻에 따라 들어선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협조해달라. 더 이상 몽니를 부리지 말고 새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용산' '국정과제' '공약'이란 단어만 들어가면 일단 무소불위 삭감의 칼을 들이대고 있다"며 "반면 민주당은 소위 '이재명표 예산'은 따지지도 않고 대거 증액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기도 전에 준예산 운운하며 설쳐대는 정부와 여당이 세상에 어디 있냐"며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다수 의석인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준예산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세희·권준영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