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갑질에 내팽개쳐진 국회] `협치는 없다`… 예결위, 정쟁에 졸속심사 우려

행안부 장관 사퇴·명단공개 공방
여야는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했으나, 이태원 참사 책임론과 희생자 명단 공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반면, 여당은 희생자 명단 공개를 맹비난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장관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게 대통령의 본뜻이라 생각하느냐"며 "모르면 고위공직자로서 당연히 사의를 표명해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도 "재난 컨트롤타워 수장은 행안부 장관"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그간 당 지도부에서 줄곧 이 장관의 파면을 요구해왔다. 특히 전날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발악하고 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고위공직자가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말하는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공세를 폈다. 이틀째 정치공방을 이어간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희생자 명단 공개' 문제를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최근 친 야당성향 인터넷 매체가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을 공개한 후 항의를 받고 포스터를 내리고 10여 명의 이름을 삭제한 것을 두고 야당의 입장을 따져물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역공에 나섰다. 이용호 의원은 "올해 2월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사고 때도 영정과 위패 없이 조문했다"며 "진정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희생자와 유족 입장에서 장례를 치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희용 의원도 "명단 공개가 아직도 공공의 알권리 영역인가"라고 비판했고, 배현진 의원은 "사자 개인 명예훼손을 넘어 유가족에게 2~3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희생자 명단 공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명단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명단 유출로 인해)피해자들에 대해 음란물 유포나 모욕·조롱 같은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리고 그런 범죄행위가 이미 발생해 제가 보고를 받는 상황"이라고 말해,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야는 MBC 전용기 탑승 불허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전 의원은 대통령실이 순방 기자단 취재를 제한했다는 의혹을 들며 "기자단은 순방을 함께하는 취지에서 현지 모든 외교 현장을 발로 뛰어서 취재하는 만큼 취재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기자 출신인 이 의원은 "외교는 민감하고 예민해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만큼, 해외 순방에서 취재경쟁을 벌이는 게 난센스"라고 맞받았다.

임재섭·한기호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