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시민단체` 예산 깎는다…서울시의회, `박원순표 정책` 손보기 나서

다수당 국민의힘 주도…마을공동체·시립대 반값등록금 등 도마 위
서울시의회가 15일 'TBS(교통방송) 예산 지원 중단' 조례 가결을 시작으로 고(故) 박원순 전 시장 당시의 주요 사업을 이번 정례회기 내에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동료 의원들에게 "'무늬만 시민단체'를 위한 잘못된 예산이 잔존한다면 과감하게 삭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특히 △마을공동체 사업 △태양광 보급 △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세금 낭비 사례로 꼽았다. 또한 박 전 시장의 역점 정책이었던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등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당부했다.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박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은 올해 대비 360억원(37.9%) 삭감됐다. 민간위탁 예산 역시 503억원(7.1%) 줄었으며, 마을미디어 사업 등은 폐지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 의장은 "시교육청이 추경 예산 집행에 소극적"이라며 "교육청의 임의적 예산 집행과 방치가 계속된다면 내년도 예산의 회기 내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이끄는 시교육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시의회는 전체 112석 중 76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주도로 이날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2024년부터 중단하는 내용의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시의회는 16~18일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고, 2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다중 운집행사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