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희생자명단 무단공개에 한동훈 "법적 큰 문제…`더탐사` 비극 이용 개탄스럽다"

조수진 "이재명 참사 사망자 명단·영정 공개 주장하는데 친야매체 2개사가 유족 동의없이 공개"
韓장관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 큰 문제 있다…그 친야매체 '더탐사'더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친야(親野) 진보매체가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일방공개한 데 대해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29 참사'로 세상을 떠난 분들 명단과 영정을 공개하자는 주장까지 꺼냈다. 그리고 친야매체 2개사(민들레·더 탐사)는 사망자 명단 전체를 유가족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이게 유가족에게 굉장히 깊은 상처 되지 않겠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도 되고 나중에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후속 질문에 한 장관은 "게다가 지금 친야매체라고 하셨는데, '더 탐사'더라"라며 한발 나아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 단체가 마치 총대 매듯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에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 의원이 이른바 '대장동 부패게이트'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가 희생자 명단 공개 여론전을 편 것을 들어 "그런다고 한들 불법혐의에 대한 수사를 막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닐 것이다. 수사는 수사대로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 장관은 "(대장동 사건과 이태원 참사는) 전혀 별개"라며 사실상 긍정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장동 택지개발 비리의혹 수사팀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압박을 이어가는 데 대해서도 "수사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이다. 당연히 할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장관께서 황당한 가짜뉴스 그리고 음모론을 통한 선전선동에도 철저히 대응해 수사팀을 향한 부당한 외풍을 막아야 한다"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긍정했다.

법무부 차원에서 '마약수사 강화' 기조를 취하자 야당에서 견제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서도, 조 의원은 "민주당이 참사의 책임을 두고 한 장관이 주도한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 때문이란 주장을 계속 편다"며 "저는 의아한 게 민주당이 마약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의심이 자꾸 든다"고 물었다. 한 장관은 "마약수사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마약과는 전쟁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 최측근인 민주당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강제수사가 진행되자 이 대표가 검찰수사를 "완성도가 낮은 창작"이라 비난한 데 대해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이뤄진 점을 들어 반박했다. 이와 관련 한 장관은 "통상적 수사"라며 "적법절차에 맞춰 진행되고 있고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 대표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