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추가 해제·공시가 수정안 오늘 발표

정부가 오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논의한다.

기재부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고 9일 밝혔다.

회의 안건은 △최근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 규제지역 해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으며, 당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곳에 대해 추가로 규제지역을 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집값 하락 폭이 가파른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규제가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 15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경기 등 39곳, 조정대상지역은 60곳이 남아 있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는 앞다퉈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4일 공청회에서 공개된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획'도 확정 발표된다. 이 자리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안을 통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로드맵 수정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정부가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대출 규제 완화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정부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완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의 대출 규제 완화안을 공개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